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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2,150  

 

Q.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A.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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