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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2019-09-18 9
6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19-09-18 14
68.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2019-09-18 9
67.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2019-09-18 11
66.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2019-09-18 13
65. 재단 직원 A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 2019-09-16 11
64.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19-09-16 16
63.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A가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2019-09-16 11
62.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2019-09-16 16
6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2019-09-16 12
60.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2019-09-16 12
59.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2019-09-16 12
58.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 2019-09-16 12
57.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2019-09-16 11
56.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9-09-16 11
5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9-05-22 36
54.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9-05-22 31
53.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2019-05-22 37
5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2019-05-22 41
51.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9-05-22 35
50.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2019-05-22 32
49. 미혼의 재단 직원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2019-05-22 33
48.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19-05-22 32
47.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2019-05-22 47
46.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2019-05-22 33
45.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2019-05-22 30
44. 재단 직원 A가 재단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9-05-22 34
43.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2019-05-22 30
42.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019-05-22 30
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2019-05-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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