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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 2019-05-22 8
54.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9-05-22 8
53.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2019-05-22 7
5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 2019-05-22 9
51.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 2019-05-22 8
50.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2019-05-22 7
49. 미혼의 재단 직원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2019-05-22 8
48.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 2019-05-22 7
47.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2019-05-22 8
46.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2019-05-22 7
45.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2019-05-22 7
44. 재단 직원 A가 재단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 2019-05-22 7
43.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2019-05-22 7
42.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2019-05-22 7
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2019-05-22 9
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 2018-08-17 88
39.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 인기글 2018-08-17 126
38.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 2018-08-17 69
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 2018-08-17 68
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2018-08-17 61
3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2018-08-17 60
3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2018-08-17 65
33.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한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 2018-08-17 78
32.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2018-08-17 63
31.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2018-08-17 63
30.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2018-08-17 78
29.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 2018-08-17 71
28.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8-08-16 63
27.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2018-08-16 63
26.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 2018-08-1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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