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청 종합감사에 따른 처리결과

연번	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리내용	처리결과	비고
1	○협약보증 보증료 과다부과 ①관련자 주의조치 ②보증료(515,630원)환급조치	주의 시정	①관련자 2명 주의조치(‘16.02.15) ②보증료 환급완료(‘16.02.12)	완료
2	○연대보증 입보기준 위반 ①관련자 경고조치 ②연대입보해제	주의(경고) 시정	①관련자 1명 경고조치(‘16.02.15) ②찜스 등 3개업체 연대입보해제(’16.02.04)	완료
3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권 관리 미흡 및 비용과다 ①관련자 주의조치 ②과도하게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산출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주의 개선	①관련자 1명 주의조치(‘16.02.15) ②변호사 운용기준 개정(‘16.01.29)	완료
4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배당금 미회수 ①관련자 경고조치	주의(경고)	①관련자 1명 경고조치(‘16.02.15)	완료
5	○채무분할상환 연체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①관련자 주의조치	주의	①관련자 1명 주의조치(‘16.02.15)	완료

연번	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리내용	처리결과	비고
6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①신규직원채용시 인사규정 및 행자부 인사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채용	통보	①채용계획수립시 인사규정에따라 홈페이지 공고 등 공모절차 진행	완료
7	○직원채용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추진 ①관련자 주의조치 ②직원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위촉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주의 통보	①관련자 3명 주의조치(‘16.02.15) ②계약직원 채용계획 수립시 서류심사 및 면접관 선정시 외부전문가 참여실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 외부전문가 참여비율은 30%이상으로 선정	완료

주1) 전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함.

주2) 신분상 조치인원은 총 7명 (중복인원 있음, 총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