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강원도 공고  2018 - 190호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강 원 도 지 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공제금을 적립하고 강원도 및 시군에서 공동으로 매월 근로자 1명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강원도 및 시군 20)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時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규모 : 2,017명(시군별 배정인원 첨부 참조)

*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 변동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접수와 무관함

○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 지원내용 :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

- 단) 지원기간 중 근로자 귀책사유(자발적 이직 등)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등)로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함(세부 청약조건 별도 고지)

* 가입 기업 및 근로자 세제 혜택은 공제사업 강원도 자체운용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구 분	지원대상(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격)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도내 소재 법인 또는 사업체에 한해 가능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근로자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원 이하인 도민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에 한함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8. 2. 9 ~ 2. 28(공고일로부터 접수가능)

○ 신청주체 :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 기  업 :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사업체 대표자)

* 근로자 :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월평균 임금총액 판단 기준 : 건강보험료 115,440원 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기업(사업체)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업무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1부

- 최근 1월이내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기준,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으로 인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체)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기업 대표자 또는 사업주) 1부  ※ 대표자(사업주) 및 가족은 안심공제 지원 불가

- 주민등록등본(근로자) 1부           ※ 주민등록 주소 확인가능 서류도 갈음 할수 있음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업대표 임감증명서 별도 제출 받습니다

○ 선정결과 통지 :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및 근로자 개인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원 이하 근로자

○ ’17년 가입신청 후 대기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규모(예산) 초과 時 건강보험료가 낮은 順으로 선발

○ 시군별 배정인원, 기업의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안배

- 적용범위 : ‘17년 대기자 및 ’18년 신규 신청자 포함

○ 세부 선발기준은 별도 공고(예정)

※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업체별 지원 대상인원 조정 가능

《 제외대상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 국비 및 지방비로 인건비 성격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

ㆍ예시)여객자동차운수법(운수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근거한 개별법에 의한(비영리법인)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원 초과 근로자

□ 신청 및 문의처

시군명(부서명)	문 의 처	시군명(부서명)	문 의 처
춘천시(경제과)	250-3779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498
원주시(기업지원과)	737-2883	평창군(경제체육과)	330-2012
강릉시(경제진흥과)	640-5210	정선군(지역경제과)	560-2150
동해시(경제과)	539-8524	철원군(경제진흥과)	450-4978
태백시(경제정책과)	550-2702	화천군(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경제관광과)	480-2185
삼척시(일자리경제과)	570-3353	인제군(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경제협력과)	430-2842	고성군(경제진흥과)	680-3745
횡성군(기업유치지원과)	340-2093	양양군(경제도시과)	670-2978

※ 사업총괄 및 문의 : 강원도청 일자리과 033-249-2785

첨부 : 시군별 지원대상 배정 인원 1부.  끝.

첨    부

(시군별) 지원대상 배정인원

구 분	‘18년 지원계획(명)	비 고
합 계	2,017
춘천시	312
원주시	390
강릉시	124
동해시	71
태백시	43
속초시	102
삼척시	97
홍천군	180
횡성군	73
영월군	130
평창군	122
정선군	15
철원군	30
화천군	48
양구군	65
인제군	28
고성군	106
양양군	81

2018.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

※ 본 신청서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청약서를 갈음 합니다                           (해당시 √ 표기)

기업	기업명(상호)			대표자 성명				근로자수 (대표포함)	명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담당자, 사무실			,(033-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제품(상품)또는 서비스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주소(도로명) : (우편번호)
	입사년월일			부서/직위
	핸드폰번호			E-mail
	월평소득(최근3월)		천원	건강보험료(1월이내)			원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여부		실적(있음□, 없음□)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 안심공제 □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회사 □ E-mail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 공제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지사항은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자 동 이 체 출 금 신청	기업	은행명		근로자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이체일		최초 이체적용월 (2018년 월), 이체일(□ 10일/□ 20일)/ 자동이체 기간(5년)
	1. 위의 예금계좌를 기업과 근로자 부금월액의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출금이체를 신청한 때부터 해지를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자동 이체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기업은 기업명의, 근로자는 본인명의)
조 합 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을 청약함과 동시에 향후 설립될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동의□ 부동의□)하며,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제3자 제공 및 이용 포함)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 공제조합 가입,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부동의 하는 경우 공제계약 청약의 승낙이 거절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을 청약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 1. 최근 1월이내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포함) 2.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기준.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으로 인정) 3. 근로자 소속 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체)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기업 대표자, 사업주) 1부. 5. 주민등록등본(근로자) 1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별도제출 6.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 각1부. 2018년 월 일 대표자 : 기 업 명 대표(이사) 성 명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근로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강원도지사(운영 기관장) 귀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 작성)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가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강원도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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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기업명, 기업 주소, 기업 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집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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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기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등 (가칭) 강원일자리공제조합의 설립, 운영에 활용 등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기업명, 기업주소, 기업 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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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강원도지사(운영 기관장) 귀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로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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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 및 유지‧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기업명, 기업 주소, 기업 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집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기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등 (가칭) 강원일자리공제조합의 설립, 운영에 활용 등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기업명, 기업주소, 기업 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근   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강원도지사(운영 기관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기의 사용인감을 하기의 업무에 한정하여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용도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약용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위    임    장

위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사항	※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예)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청약, 공제금 지급 청구, 해지환급금 지급 청구 등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법인번호․주된 사무소의 주소 기재 상기 위임인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에 관하여 위 기재한 자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2018. . . 위임인 (인) 강원도지사(운영 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