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2. “공제적립금”은 근로자 납입금과 기업 기여금, 강원도(시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합니다.

3. “공제사업단”은 공제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강원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설치한 운영조직을 말합니다.

4. “공제사업”은 기업에 일정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과 근로자, 강원도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적립금으로 미리 약정한 일정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5.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것과 재단이 제23조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6. “계약자”는 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7. “공제부금”은 공제 가입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소속 근로자가 납부하는 공제납입금을 말합니다.

8. “공제금”은 제23조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 “취소반환금”은 공제계약의 취소에 따라 재단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0. “해지환급금”은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재단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2장 공제의 가입 및 공제계약

제1절 공제의 가입 및 대상

제4조(공제 가입대상)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합니다.

②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합니다.

제5조(공제 가입제한)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재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제2절 공제계약

제6조(계약의 청약) ① 공제에 가입하려는 기업은 그 기업의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공제계약 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를 시·군 또는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약서에는 계약자가 자필서명,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제7조(청약의 승낙 및 거절) ① 재단은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고 강원도로부터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승낙하여야 하며, 청약이 거절된 때에는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재단은 청약자가 청약 승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의 승낙이 거절되거나 제2항에 따라 청약의 승낙이 철회된 경우 이미 공제부금을 납부한 청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부금을 납부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계약자가 최초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납입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으로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② 공제계약이 성립된 때에 재단은 공제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제9조(청약의 철회) ① 청약자는 최초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제부금을 납부한 청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부금을 납부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단은 취소반환금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재단은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제 가입기간 및 연장가입) ① 공제 가입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3조의 공제금지급 사유로 인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후에는 연장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연장하여 가입하는 경우 공제적립금 중 강원도 지원금은 강원도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자 변경승인) ① 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공제계약 변경승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기업에게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공제가입증서를 재교부합니다.

제14조(기업명, 주소 등 변경사항 통지) ① 계약자는 기업명,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통지한 최종의 기업명,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3장 공제부금의 납부

제15조(공제부금 납입기준) 공제부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제12조에서 정한 가입기간 중 매월 15만원씩 각각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6조(공제부금 납입기일) ① 공제부금 납입은 월납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자는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을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부금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공제부금 납입기일로 합니다.

②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재단에 신청함으로써 공제부금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공제부금 선납) ①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의 납입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입(이하 “선납”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3개월분 이상의 기업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가입기간 이내의 월 기업 기여금의 합계로 합니다.

③ 근로자가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3개월분 이상의 근로자 납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가입기간 이내의 월 근로자 납입금의 합계로 합니다.

제18조(공제부금 납부중지) ① 재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납부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 해당기간

2. 재해 : 6개월

3. 입원치료 : 6개월

4. 육아휴직 : 12개월

5. 일시적 경제사유 등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를 중지한 경우, 제12조의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부중지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적립금 중 강원도 지원금은 강원도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공제부금이 납부중지된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 경우 제 이율은 제30조를 따릅니다.

제19조(공제부금 납입지체의 통지) 재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공제부금 금액변경) 계약자는 제15조에서 정한 공제부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공제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지급

제21조(공제계약의 중도해지) ① 계약자는 제10조에 따른 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기업 또는 근로자가 연속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 공제 가입 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2. 공제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때

3. 공제 가입 근로자가 사망한 때

④ 재단은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공제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재단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권의 행사자에 따른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해지권의 행사자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의 기여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근로자의 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기업	근로자

2. 공제계약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공제계약 해지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기여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근로자 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이 기여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자 납입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기업	근로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기업	근로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원금은 강원도의 정책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기업의 휴․폐업, 부도, 공제가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한 계약파기 등 공제계약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주의 정당한 해고 등으로 공제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는 기업으로 환급합니다.

제5장 공제금의 지급

제23조(공제금 지급사유) 재단은 공제 가입 근로자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제12조에 의한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공제금의 지급) ① 재단은 제23조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납입금 납부누계액, 기업 기여금 납부누계액, 강원도 지원금 지원누계액 및 제29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②공제금의 지급 시 법률에서 정한 이자소득세 등과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공제금의 수급) 공제금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공제가입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공제금 등의 상계) ① 재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과 상계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은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공제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기타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제27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급권자는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재단 지정양식)

2. 공제금 지급사유, 중도해지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다만, 수급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공제금 지급 시 제22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단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28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 분할 지급은 수급권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며 제23조에 따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제24조에 따른 공제금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 재단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9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장 제(諸)이율의 결정

제29조(제(諸)이율의 종류 및 적용방법) 제(諸)이율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제금 지급이율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년복리로 계산합니다.

2. 중도해지 이율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년복리로 계산합니다.

3. 해지 후 이율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요구불예금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30조(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 재단은 시중금리, 공제적립금 건전성, 공제사업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이율을 정합니다.

②재단은 제(諸)이율을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다만, 시장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제(諸)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제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諸)이율의 공시는 공제부금이율에 대해 공시하며, 강원도 지원금에 대한 제(諸)이율의 공시는 강원도의 정책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제7장 공제분쟁의 조정

제3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재단은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없이 재단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분쟁조정 신청) ①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처리절차 등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3조(조정의 효력)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3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제34조(조정의 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2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공제분쟁에 관한 소송은 재단 공제사업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정보공개

제36조(정보공개) 재단은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적립금의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적립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공제적립금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9.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납부중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이 약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부 칙(2)

이 약관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